제2022-123호 담당자:교감	서로를 쓰담 모두가 도담 행복한 포담 포 담 알 림	☎ (031) 538-0903 http://www.podam.es.kr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청렴한 포담교육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6.11.30.시행)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 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법령위반 시[제21조(징계), 제23조(과태료 부과)] - 공직자 등(교직원) : 징계대상이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임 - 제공자 :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2. 공익신고자 보호·보상금제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나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의 신고자 보호 제도와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제도를 운영함 가.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노출 금지(비밀보장) □ 보장내용 ○ 위원회 및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함 □ 위반자 처벌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원회는 관련자 징계 요청 가능 나.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신분보장 등) ○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다.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 2022. 8. 25. 포 담 초 등 학 교 장